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벌금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벌금 

이제 누구나 손 쉽게 타고 다녔던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고 있는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부터 어른까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이동 수단으로 타고 다녔는데요. 운전자 의무 및 안전 수칙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전동킥보드 법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를 해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자( 만 16세 이상)

- 1인만 이용 가능 

- 야간 운전에 필요한 등화장치 작동

- 헬멧 필수 착용

-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으로 하나 없을 때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운행 

- 과로, 약물 운전 금지

- 운전운전 적발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 처벌 

 

 

전동킥보드 법개정 위반 범칙금

- 음주 운전 적발시 10만 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단속 대상)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 

- 금지약물을 복용 시 10만원 

- 무면허 운전 중 단속 적발 되면 10만 원

- 헬멧 미착용 적발 2만 원 

- 인도에서 타면 3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20만 원 이하 과태료 

- 보행자 인명피해 발생을 하는 경우 보험,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스쿨존 내 사고 , 뺑소니, 음주 운전은 특정 범죄로 가중 처벌 

 

 

전동킥보드 법개정 시행 일자 

2021년 5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인도를 다니면서 전동킥보드 위험해 보였는데요. 이제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된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행과 함께 단속이 진행되니 개정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