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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예외 벌금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5인이상 가족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가족 모임 예외가 있는지? 어겼을 때 벌금은 얼마인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확인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명절 모임이 많아 확진자 급증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어디까지 예외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 행사 등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야 피해가 없습니다. 이제 집중하여 내용 확인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는 말 그대로 5명 이상의 어떠한 모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5명 이상 모여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식당, 다중이용시설을 5인 이상 이용 시 두 테이블을 이용하면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거주지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곳에서 테이블만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착각하기 쉽습니다. 5인 이상 모여 방문 후 테이블만 따로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
숙박 시설 또한 따로 살고 있는 가족 모임의 경우 방을 추가 결제하여 인원수 제한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금지되니 되도록 당분간 5인 이상 모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예외 경우
가족 식구가 5인 이상
단 예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어도 허용이 됩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대 가족의 경우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예외적 성격을 감안하여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입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불가피한 경우 5인 이상 모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사업장 근무, 정기 주주총회,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 대민지원, 긴급 소방안전 점검 및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적발 벌금
위반하는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어긴 업소에게도 최대 300만 원 벌금과 구상권 청구되며 시설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임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신고에 인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를 실린 조치로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5인 이상 가족모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만남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참고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나길 약속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생활 청산하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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