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의무화 기존 계약은

이제 전세 월세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한다면 6월 1일부터 내역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면서 인데요. 그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고방법, 기존 계약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정책으로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부동산 거래신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rtms.molit.go.kr/입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입력하셔도 사이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신고대상, 신고 기간, 기존 계약자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저도 관련 정보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이지만 미리 시범운영 중인 시도 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 도의 시 지역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미만

임대차 거래가 작고 소액 계약이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제외

갱신계약 시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의 경우 확인해 보면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수도권, 시, 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전 기존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제도가 시행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신고를 해도 되지만 필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갱신계약 시 금액 변동이 생기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누가 하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더 편리해졌습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을 한 후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그럼 관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왼쪽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신고 방법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 서비스 안내를 클릭 후 튜토리얼 누르시면 전체적인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기존 계약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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